골프장 무단점거에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지난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김경욱(57)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지만,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계속 운영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 17일 강제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이듬해 7월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4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배임 행위로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