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 코로나 비상사태 끝낸다..."검사·치료·백신 개인이 부담"

미국 백악관이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달라지고, 개인의 코로나19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CNN·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발표는) 정부가 비상사태 종료 최소 60일 전에 알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미국의 코로나19 비상사태는 3년여 만에 끝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20년 1월 31일 선포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90일마다 연장돼 왔다.

그간 미 정부는 비상사태를 근거로 국민에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백신 접종 등을 무료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종료 후엔 이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상사태가 끝나면 보험 유무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백신 접종에 관한 비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 정부와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이 만료되면 백신 가격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비상사태 종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새로운 장을 예고한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지금도 코로나19 하루 평균 사망자가 500명이 넘는다. 그러나 미 정부는 면역 형성 등으로 코로나19가 이전처럼 일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상사태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 공화당은 대부분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며 비상사태 종료를 촉구해왔다. 30일 톰 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불필요한 비상사태 유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종료는 의료 체계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종료 후에 초래될 변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비상사태 연장을 결정해 원래 4월 11일 만료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위해 한 달 더 연장해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한다고 전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