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南 중심 통일', 흡수통일 뜻하는 건 아니다" 일축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밝힌 데 대해 “흡수통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올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전날(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흡수통일’에 대한 해석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만약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상대국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이른바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차원이라며 “저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거론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장관은 같은 날 TV조선 ‘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에 대한 대북 심리전 재개 검토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이 도발했을 때 응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더는 쉽게 도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법상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필요에 의하면 이전에 맺어진 합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할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의 시기에 대해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도 물리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31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 회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한 공조 대책,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