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안이 나온 지 28년 만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서비스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치원(교육부)에서, 보육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이 주로 맡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실시해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시설 수준 등의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은 영·유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1990년대부터 제기됐지만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실현되진 못했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리 체계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1단계)을 거쳐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이 문을 연다(2단계). 이를 위해 교육부는 31일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어린이집 교사 자격 요건, 유치원 수준으로 높일 것”
위원장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는다. 올 상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3~4곳 지정돼 운영된다. 선도교육청은 2025년 문을 열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만 3~5세 원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19만5000원 차이가 났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교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올해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에 결정한다. 교사 통합은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행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과 질적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처우에 들어갈 예산은 2026년 이후 매년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완성의 핵심은 시설·운영시간, 처우 등 현존하는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동일한 청사진과 목적에 합의했기 때문에 완전 유보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