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 역설…부가세·관세 등 늘어 국세 52조 더 걷혀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이는 전년보다 15%(51조9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000억원)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러한 세수 실적은 정부의 최종 예상치(396조6000억원)를 소폭 밑돈 수준이다. 덕분에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불명예’를 1년 만에 만회한 셈이다.

‘세수 풍년’을 이어갔지만 세입보다 세출이 크게 늘어 나라 살림 적자는 불어났다.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등에서 돈 쓸 곳이 많아진 탓이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