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0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체 핵 개발에 반대한 의견(23.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자체 핵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 수준은 최근 유사한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6~9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나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다. 반대는 31.6%로 집계됐다.
자체 핵 무장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실제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6%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도 78.6%에 달했다.
반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51.3%로 과반을 기록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48.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응답자의 71.9%가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답해,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없다’는 응답이 64.1%에 달했다. 중국의 기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35.9%에 그쳤다.
또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55.1%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를 할 것’이란 응답은 10.2%에 그쳐, 34.7%를 기록한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51%로 조사됐다. 반대와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18.9%로 30.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의 가구방문 1대1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