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사업, LH에 넘기고 업자 살았다"…원희룡 감찰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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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이 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개선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지난달 LH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에 매입했다. 총 79억4950만원 규모다. LH는 “통상적인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청약에서 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비싼 탓에 미계약이 발생했다. 분양가 15% 할인 혜택에도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LH가 추가 할인 없이 사들이자,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축 빌라 등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사업자들이 LH 관계자들에게 로비해 ‘좋은 값’에 매입임대로 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망할 사업이었는데 LH에 넘겨 ‘탈출’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매입임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크고 작은 비리가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한다.

원 장관은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보는 수치다. 하지만 원 장관은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 절벽’이나 ‘집값 경착륙’에 대응해 인위적인 정책을 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