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정부안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 (세종=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0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민간자문위가 논의 중인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제도의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논의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A과 보험료를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B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안으로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30%-보험료율 12% 등도 제시됐으나 민간자문위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마련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예정에 없던 장관 브리핑 계획을 알렸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오늘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정부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