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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396조원, 1년새 52조원 증가…양도세·증권세는 줄어

중앙일보

입력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000억원)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아울러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이런 세수 실적은 정부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396조6000억원)을 7000억원 밑돌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다"면서도 "하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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