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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실업급여 등 돈 푸는 노동정책 축소

중앙일보

입력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실업자의 생계를 돕는 고용정책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금을 주는 대신 일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향을 선회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방향은 크게 5가지다.

우선 고용시장 전체의 고용률을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한다. 대신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삼아 대상별로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을 독려한다. 청년에게는 재학 시절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시장 진입을 돕는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와 임신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범정부 일자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용위기가 온 뒤에야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호들갑형 사후·방어적 충격 대응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을 투입해 구인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난다. 직능수준별, 업종과 지역별 지원으로 노동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의 부족 인원은 42만6000명에 달한다. 2008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근로자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매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라고 정부는 분석한다.

실업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성 고용정책도 대폭 축소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일을 통한 자립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해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신 일을 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로 돈을 벌면 정부가 돌려주는 근로장려금(EITC)을 강화해 근로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허드레형 직접 일자리도 대폭 축소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을 평가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 직접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지원을 의무화한다.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그 사업을 아예 폐기하기로 했다. 또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인다.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올해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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