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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전 尹·기시다 정상회담 하나…대통령실 "막판 스퍼트 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앞으로 한 달이 분수령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 회복 및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3·1절 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첫 3·1절 행사를 앞두고 강제징용 해법 마련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이 일괄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통령실 안팎에선 한·일 관계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윤 대통령은 기성 정치인이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에 반감이 크다”며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축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지난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와 관련한 2월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막판 스퍼트에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빙기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고 양국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한다.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쟁점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사죄와 기여를 전제로 공익법인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난 28일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변제금 기여 정도와 사죄 등 성의 있는 호응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국내 여론의 향배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3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3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일 관계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이듬해 핵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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