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6월 나온다…"노동계 출신도 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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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마스터플랜을 6월 완료하기로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그림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도안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다음 달 초 경사노위에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각 부문별 자문단이 발족한다"며 "오는 6월까지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단은 기존의 '노력한다' '공감한다'는 식의 실효성 없는 선언적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 꾸려지는 자문기구는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 ▶이중구조개선 연구회 등 2개다. 두 기구에는 각각 10명 안팎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노동계 출신도 다수 포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론 중심이 아닌 산업현장을 잘 아는 인사들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문 기구에서 나오는 개혁 방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의 각 부문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기초로 법·제도 개정에 나서는 한편 법 개정이 따로 필요 없는 경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행정 작업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에는 보수 진영의 좌장급 학자로 분류되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가 단장을, 이중구조개선 연구회는 진보 진영의 좌장급 학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은 노조 설립과 탈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방안, 교섭 체계의 다양화,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회계 투명성 방안, 공정한 채용 방안과 같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개선책을 내놓게 된다.

이중구조개선 연구회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역할·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토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반을 둔 각종 제도 정비 작업을 한다. 파견제도 개선, 도급과 파견의 경계선 확정, 원·하청 거래질서 구축 등을 다룰 전망이다. 특히 노사 협상에 따라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선진국처럼 개별적 근로계약으로 전환 또는 활성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경사노위 관계자는 "전문가 위주의 자문단은 대안을 제시하고, 각 부문별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협의하는 중층적 구조로 운영된다는 의미"라며 "다만 자문단도 경사노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본회의가 출범하게 되면, 이에 맞춰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는, 공식 협의체를 겸하는 형식을 띠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등으로 인해 본회의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본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를 제외한 공익위원 4명에 대한 인선 작업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 절반은 보수 진영, 절반은 진보 진영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월까지 노동개혁의 완성도(圖)를 내놓는 작업을 하되 노사정 협의가 완료되거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책은 6월 이전이라도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