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개혁 미루면 다 망해” “해체 후 적금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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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확정했습니다.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수지를 추산한 결과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된다고 예상했습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연금 고갈을 미루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제시했습니다. 70년 후인 2093년 그해 지급될 연금액만큼을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적립 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 당장 2년 후인 2025년에 필요 보험료율은 17.86%, 2035년에 20.73%로 올려야 합니다. 적립 배율을 2배나 5배로 높이면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집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소 2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연금 제도는 세대 간 부양 제도인데, 현세대는 자기가 받을 연금 50%만 자기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에 동의도 받지 않고 ‘네가 내라’고 떠넘기는 것이라 이대로는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세대만 특혜 받아서야”

“지금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어느 한 세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혁 미루다 전 국민이 망한다. 개혁해야 다 산다.”

#“이럴 거면 그냥 폐지하자”

“왜 지급할 수도 없는 연금을 떼 가면서 복지와 생활 안정을 논하는가?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이다.”

“빨리 해체해서 그 돈으로 은행에 장기 적금 들어서 노후 준비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다 냈는데 혜택 줄이다니”

“이제 와서 적자니 고갈이니 하며 혜택을 줄이는 건 사기다.”

“힘들게 보험료만 내다가 한번 타 먹지도 못하게 생겼네.”

“말이 좋아 개혁이지. 계약 조건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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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