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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비자 보복’ 19일 만에 해제…한국만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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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국이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취했던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일반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19일 만에 해제했다. 반면에 한국 국민에 대한 일반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유지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주중국 일본대사관의 공지문을 대사관 단톡방에 올렸을 뿐 한국 관련 조치 변화에 대해 별다른 공지는 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출입국 완화정책을 발표하자 12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1월 8일부터는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한국은 이에 더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반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소수 국가가 고의로 중국에 차별적 입국 제한조치를 했다. 중국은 대등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는 이는 비과학적인 보복일 뿐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당초 1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단기비자 발급 제한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결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대본은 지난 27일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중국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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