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만 '비자 보복' 풀었다… 한국인 비자제한은 유지될 듯

29일 주일본 중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일반 비자 발급 재개 통지문. 주일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일본의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자국행 일반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29일 해제했다. 반면 한국에 취했던 일반비자 중단 조치는 계속 유지하며 분리 대응에 나섰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2시10분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중국 주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공민의 방중 일반비자 심사 발급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일본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출입국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같은 달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달 8일부터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반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소수 국가가 고의로 중국에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중국은 대등한 조처를 하겠다”며 일반비자 중단이 보복적 조치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하루 뒤 한·일 양국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단기간 어쩔 수 없이 비자 업무를 축소했으나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업무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지난 20일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의 공지문을 29일 대사관 단톡방에 올렸다. 중국에서 비자업무 정상화를 예고한 일본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조치에는 별다른 변화를 공지하지 않았는데, 즉각적인 일반비자 발급 재개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등을 의무화하면서도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춘제(중국의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발급 중단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환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가 890명”이라고도 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을 '대등한 조처'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먼저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