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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연기한 비용 얼마나 큰지 보여줘, 보험료율 인상 등 논의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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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호 04면

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재정추계 잠정치를 지난 2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사전 공개했다. 27일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브리핑으로 재차 설명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일문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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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이유는.
“경제 변수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출산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수에서 차이가 컸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다. 기금 소진 시점에 차이가 나는 것(2년 당겨진 것)은 지난 5년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과거 5년 전보다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연금 납부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득을 갖도록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세계 많은 국가가 운용한다.”
이번 추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지역가입자 비중이 줄고 보험료 징수율이 올라갔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최근 늘어났다. 이는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소득 증가, 플랫폼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점, 두루누리사업(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등이 징수율을 올렸다.”
2055년 이후 수지 적자 규모는.
“연도별 수지 적자 규모 공개가 재정 추계 취지에 맞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3월에 확정되는 재정 계산 최종 결과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5차 추계 방식에서 달라진 게 있나.
“추계 모형이 달라진 건 없다. 다만 징수율과 같은 실적치를 고려하는 등 제도 변수의 정확성을 높였다. 기금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수수료를 빼는 등 필수 비용을 고려했다. 해외 주식이나 대체 투자 증가 부분도 반영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연금 개혁이 필요한가.
“개혁 방향이나 방식은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매년 보험료를 거둬 연금 지급)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재정추계 시산(잠정치)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재정 안정화가 되면 조기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연금 제도 개선안은 언제 나오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 추계를 3월에 확정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낼 예정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국회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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