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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가짓수 25개…"OECD 국가 중 세금 분류 가장 복잡"[BOOK]

중앙일보

입력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안종범·박형수·임병인·전병목 지음
렛츠북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은 납세자를 위한 책이다. 세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앞으로 세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냈다. 어려운 세금 용어는 벌 때 내는 세금(소득세), 쓸 때 내는 세금(소비세), 재산 늘면 내는 세금(재산세), 쓸 곳을 정해둔 세금(목적세) 등으로 친절하게 설명한다.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은 어렵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저자 4인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세금 가짓수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세금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가짓수가 많은 것도 문제다. 복잡한 세금 정책은 행정 비용을 높이고 조세 왜곡을 야기한다. 저자들이 “세금 종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세금 가짓수를 줄이고 모든 세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세와 복지, 조세 부담 형평성 등 납세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도 두루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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