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에너지 기업 횡재세 도입” 여당 “퍼주기식 포퓰리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 국민의 80%에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제안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5조원 규모의 ‘물가지원금’을 확대 적용해 4117만 명에게 1인당 10만~25만원씩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기술·정책학과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에서 “횡재세는 자원을 개발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 횡재 이윤을 얻은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금 위기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내 정유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경우 자동차나 반도체 회사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탓이라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동결했다가 선거 후에 겨우 12% 인상했다”며 “그 폭탄을 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책 없는 돈 풀기이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 방탄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횡재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