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원, 가스비 할인도 2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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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한 시민이 얼음으로 덮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력한 한파 속 난방비 급증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행 15만2000원에서 2배인 30만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질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117만6000가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800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은 예비비, 나머지 800억원은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 지원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올겨울에 한 해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높인다.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2000원을, 차상위 계층과 주거급여 기초수급자가 3만6000원을, 다자녀 가구 등이 1만800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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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산업부에 따르면 가스요금 할인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투입 대신 가스공사 등이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 대신 추후 요금 인상분에 나눠서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전국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회의에서 논의했다. 3월 말까지 활동하는 지원단은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를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노후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배관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보일러 운전 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절약 방법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 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나상현·정종훈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