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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前수석 조사한 감사원…통계조작 의혹 文청와대 겨눈다

중앙일보

입력

2019년 9월 당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9월 당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이달 초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수석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 일자리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급 인사의 조사 사실이 확인된 건 황 전 수석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황 전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 발표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명 급증했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해명했다.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통계 기준과 조사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병행조사를 하며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5만~50만명가량 늘어났다고도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시 강 전 청장의 해명과 통계청의 보도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강 전 청장의 해명 과정에서 황 전 수석 등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황 전 수석을 조사할 때도 비정규직 통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통계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와 소득 관련 통계 의혹도 살펴보는 중이다. 황 전 수석 조사 사실이 알려지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감사원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통계조작이 아닌 조작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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