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원자재·핵심광물 FTA 논의 중…IRA 예외조항 혜택 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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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원자재와 핵심 광물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중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 취재원들을 인용해 양측이 이런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그 목적은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작년 여름에 공포된 IRA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로, 이에 따른 향후 10년간 신규 정부 지출과 세금 혜택 규모는 5000억 달러(약 62조원)로 추산된다.

IRA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고액인 7500달러(923만원)까지 허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그중 하나는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쓰이는 원자재 중 가치 기준으로 40%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7년에는 80%가 된다.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자재가 추출되거나 처리되는 경우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미국과 FTA를 맺어 이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EU나 일본은 미국과 교역이 활발하지만 FTA는 맺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EU와 미국 사이의 광물과 원자재 분야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즉각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입장문에서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으며, 관련 논의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미국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과 EU 사이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EU 지도자들은 다음달 9∼10일 브뤼셀에 모여 미국 IRA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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