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에 "외투기업 국내투자에 지장되는 제도 바꿔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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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진행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을 기업 경영에 빗대며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는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내 법률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외투(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약속을 끌어내는 등 세일즈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선 자유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자유방임주의)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입장하며 자기 자리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게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을 보고했다. ▶‘출입국ㆍ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ㆍ국적정책 및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도 보고했다. 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등을 보고했으며,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에 해당하는 중요 법안의 원스톱 법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