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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韓 핵무장론 등 정세 급변…北 위협 놓고 中 압박해야"

중앙일보

입력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일본이 반격능력을 갖는 등 북한의 위협으로 중국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다음 달 초 미ㆍ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놓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존 볼턴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존 볼턴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담이 지난해 11월 미ㆍ중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인 만큼 논의할 의제가 산적해 있지만, 최근 동북아 안보 정세를 볼 때 중국에 북한발 위협을 경고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 내 핵무장론과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인도ㆍ태평양의 정치ㆍ군사 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워싱턴-베이징 협상에서 북한을 강조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으로 촉발된 한ㆍ일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중국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 상황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발언 수위를 누그러뜨리긴 했으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논의를 재개했다”며 “한국의 보수층 사이에선 이같은 제안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 어려운 한ㆍ일 협력은 물론 한ㆍ미ㆍ일 3국 협력도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라며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도록 미국 정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도록 미국 정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중국이 두려워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도 언급했다. 그는 “5년 내 일본의 방위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두 배가 돼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일본이 도입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1250㎞ 이상)가 중국을 포함해 상당한 반격능력을 갖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처럼 북한에 대한 열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황에서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며 “중국은 자신의 선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입에 담았던 ‘감미로운 말(mellifluous words)’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심화시키는 본질적인 문제인 만큼 중국이 결자해지하도록 블링컨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논리다.

"유령회사 세워 북 불법자금 세탁"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3일 공개한 ‘중국의 핵ㆍ미사일 확산’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가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북한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물품들을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이 북한의 불법 자금 이동과 위장에 필요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은밀히 계좌를 관리하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다”며 “북한이 제재를 피해 중국 내에서 금융망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핵잠수함으로 중국 견제해야"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서 볼턴 전 보좌관과 함께 일했던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ㆍ해군과 우주ㆍ사이버 역량을 가진 데다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핵잠수함”이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전랼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매년 3척 이상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16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모습. 중앙포토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전랼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매년 3척 이상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16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모습. 중앙포토

에스퍼 전 장관은 재임 시절 미 해군이 2045년까지 500척 이상의 유ㆍ무인 수상함으로 구성된 이른바 ‘유령함대(Ghost Fleet)’를 보유하고 연간 3척 이상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건조하는 계획을 세웠다. 버지니아급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지만, 최신형의 경우 유사시 핵미사일(SLBM)를 쏠 수 있도록 이미 개량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그는 “당시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중 꼭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매년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해군력은 계속 성장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함정은 줄고 있다. 미 해군을 양과 질적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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