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첫 업무보고…"법과 원칙 바로 선 공정한 나라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 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법무무.공정위.법제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 기관을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인 헌법 수호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등에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큰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쓰여 있다”며 “세 기관은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공정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제처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 있어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해 관련 교수와 전문가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또 범죄와 불공정 행위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유관기관에서도 2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핵심과제 실천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등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표 주제로 잡았다.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포함해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등 4대 핵심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력 남용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지정·공시제도 정비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정착,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 등이 정책과제에 담겼다.

특히 국정과제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 등 중요 법안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 일상과 민생 보호’ 등 2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