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거악·조폭·국가폭력’거론하며 고강도 검찰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출세욕과 권력욕에 굶주린 정치검찰’, ‘거악’, ‘조폭처럼’, ‘법과 원칙을 앞세운 국가 폭력’, ‘취지를 왜곡’,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 등의 표현을 동원해 정치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황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이고”, “2300여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때로는 정권과 한 몸이 되고 때로는 정권을 공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특권층으로 살고 싶어한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은 필연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출세욕과 권력욕에 굶주린 정치 검찰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법기술과 조직의 힘을 이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범죄는 덮어버리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을 장악해 보도를 입맛대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검찰을 “기득권 카르텔의 코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규탄했다.

황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그들과 같은 라인에 있다는 사람들이 검찰은 물론 정부의 요직까지 꿰찼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

이어 “한줌도 안되는 검찰패권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갔다”며 “자고 나면압수수색이 벌어진다.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허구한 날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사건조작 법 기술이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 양 여론을 호도한다”며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랑곳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가라는 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오라면 갈 수밖에 없다”며 “함정에 빠지고 처절하게 피 흘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안타까워했다.

황 의원은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대신 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입법권으로 제대로 공격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린 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겠다”며 글을 마쳤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