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범죄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주철현 인권위원회 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경기 안산시에 있던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고초를 겪은 김영배씨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권력을 폭력 범죄에 쓰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그 범죄에 대한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피해자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이 마련돼 더는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