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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만난 이재명 "국가폭력 제도적 면죄부, 이제 그만둬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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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범죄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주철현 인권위원회 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경기 안산시에 있던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고초를 겪은 김영배씨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권력을 폭력 범죄에 쓰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그 범죄에 대한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피해자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이 마련돼 더는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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