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지난해 1년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종합한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밝혔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를 활용해 5개 등급을 나눈 결과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다.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곳만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7곳은 2등급을 받았다. 4등급에는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8곳이 들어갔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질병관리청과 통계청만 1등급을 받았고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8곳은 4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2등급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 받았고 울산광역시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대장동' 성남도개공,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유일
공기업, 준정부단체, 지방공사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015∼2017년 진행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권익위는 기관 특성이 행정기관과 다른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에는 별도의 평가 모형을 적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공립대학교를 보면 부경대,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 한국교통대가 1등급이었다. 강릉원주대, 한국체육대는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1등급이지만 서울대병원은 5등급이었다.
전 권익위원장은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