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고위급, 전술핵 등 북핵 대응 3가지 옵션 논의 중”

지난해 9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미군 핵항모가 한국에 입항한 건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5년 만이었다. 송봉근 기자

한국과 미국 최고위급이 북핵 대응책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에서 북핵 위협을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으로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날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AFPI)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회에서 현재 미 관리들이 한국에서 ‘세 가지 옵션’(▶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협약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화)이라고 불리는 북핵 대응 접근법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클링너는 CIA와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위 관리나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큰데 미국이 (확장억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아주 우세한 입장”이라면서 “미국 관리들은 확장억제에 대한 이런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에 이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며 “현재 한·미 최고위급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지난 18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이 같은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건 처음이다.

대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 북한의 석탄 수출로부터 얻는 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링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