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조직 칼 댄다…"文때 비대, 컨셉은 애자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고강도 정부 조직 개혁에 칼을 빼 든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부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업무방식으로 탈바꿈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관료사회의 규제 일변도와 형식 우선주의가 여전하다”며 “이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에 컨셉을 두고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 “공무원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함께 뚫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국내외 CEO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 조직 개혁의 핵심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다. 인력 효율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중복 조직을 찾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새 정부 국정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도 기업만큼 기민해져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정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2021년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이다.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인 761조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청사 매각과 연봉·복지체계 개편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똑똑한 일류가 되어야 대한민국호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젊은 리더와의 오찬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한편, 윤 대통령은 24일 젊은 과학자와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영(young) 리더와의 대화’에는 양자 분야 손영익(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I 분야 전병곤(서울대)·김선주(연세대) 교수, 첨단바이오 분야 윤태영(서울대)·우재성(고려대) 교수, 우주 분야 윤효상(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등 주요국과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