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바탕이 될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27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7개월 후인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를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발표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뉴스1
올해는 다섯 번째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된 3월 말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통해선 보통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된다. 2003년엔 예측된 기금 소진 시점은 2047년이었고 2008년·2013년엔 2060년에 소진된단 계산이 나왔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 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4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강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보험률 인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재정추계시산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