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주 핫뉴스] 부모급여 25일부터 지급, 이재명 28일 檢출석, 한주 내내 한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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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이번 주 핫뉴스

1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대장동 소환 #코로나19 #한파 #벤투 #기초연금 #부모급여 #주식 호가단위 변경 #북한 무인기 #주택담보대출 #체코 대선 등이다.

‘위례ㆍ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현지시간) 국제보건 긴급위원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시베리아 한파’를 몰고 오는 강한 바람에 주의해야 한다. 25일까지 전국에는 한파주의보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떠난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25일 1차 회의를 비공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5일부터 어르신들이 5.1%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25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는 4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급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25일부터 신(新) 시장시스템(EXTURE 3.0)을 가동한다. 거래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30% 향상되고 처리용량은 2배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이날부터 주가가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바뀌는 등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세분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가 26일부터 부분파업한다.

2023.01.25

영하 23도 최강 한파 … 호남,제주는 25일까지 대설특보 수준의 눈

이번 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25일까지 전국에는 한파주의보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로 예보됐다.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로 인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밀려오면서 호남과 제주도에는 25일까지 대설특보 수준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전망이다. 이때 충청권까지도 일부 강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북부해상, 동해중부해상을 시작으로 전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면서 25일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지겠다. 동해상은 26일까지 풍랑특보가 유지되겠고, 먼바다에는 풍랑경보도 내려질 전망이다.

2023.01.25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 25일 새 감독 뽑기 위한 1차회의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일 마이클 뮐러 위원장과 함께 전력강화위원회를 이끌 위원을 발표했다.협회는 이날 박태하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최윤겸 청주FC 감독, 조성환 인천 감독, 정재권 한양대 감독, 곽효범 인하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이정효 광주 감독 등 6명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54) 감독이 계약 만료로 떠난 뒤 새 지도자를 물색 중이다.

협회는 뮐러 위원장을 필두로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을 뽑기 위한 첫번째 회의를 25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협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외에는 감독 최종 선임 발표전까지 관련 브리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5

출산 시 첫 달 280만원…부모급여 25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이날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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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25일부터 5.1% 인상분 지급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른다. 혼자 사는 노인은 25일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11일까지 진행했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올랐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약 665만명으로 230만명(5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 예상되는 기초연금 액수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133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2023.01.25

'속도 개선·용량 확대' 한국거래소, 차세대 시장시스템 25일 가동

거래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30% 향상되고 처리용량은 2배로 늘어난 한국거래소의 차세대 시장시스템이 2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거래소는 차세대 시장시스템 'EXTURE3.0'(엑스추어 3.0) 구축 1단계를 완료하고 설 연휴(21∼24일) 이행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새 시스템에서는 거래 처리성능이 70㎲(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에서 50㎲로 개선돼 최대 30% 향상되고, 일일 처리용량(하루 동안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총 호가 수량)은 현행 4억2000만건에서 2배이상인 최대 9억4000만건으로 늘어난다.거래소와 회원사 간 주문 대역폭은 12Mbps에서 45Mbps로 개선되며, 회선수는 7회선에서 10회선으로 늘어나 시스템 수용력을 확대했다.또한 대량 호가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처리 기술 적용 범위를 기존 매매체결 분야에서 정보분배, 청산결제 등 전 시장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특정 종목 호가 폭증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파생상품 전체에 대한 실시간 종합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 호가 가격 단위 변경 등 시장제도 선진화도 반영했다.

한국거래소는 "처리속도 향상, 일일처리용량 확대, 시스템 유연성 강화 등 IT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2023.01.25

주식 호가단위, 25일부터 변경...“공매도에 유리” vs “거래비용 절감”

차세대 시장시스템 ‘엑스추어(EXTURE) 3.0’이 본격 가동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세분화한다. 거래소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했다.

주가가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5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 원 이상 종목은 1000원이다.

예를 들어 20만 원 미만인 주식의 경우 16만 6500원, 16만 7000원 등 현재는 500원 단위로 주문해야 하지만, 25일부터는 16만 6500원, 16만 6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게 된다.

호가 가격 단위 개선으로 하락장의 반등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기관과 공매도에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기관이 촘촘한 호가에 벽처럼 매물대를 쌓게 되면 주가 상승을 위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거래소는 "주가 변동 시 호가 가격 단위 수보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며 “오히려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이 개선돼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6

국회 국방위, 26일 '北 무인기 현안질의'

지난달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사건과 관련한 군 검열 결과 중 일부가 26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날 열린다. 당초 예정됐던 19일에서 미뤄졌다.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국방위 현안보고에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야당은 우리 군의 대응 미흡에 공세를,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7일부터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종합 검열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합참의 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고, 특히 해당 무인기를 전방 부대(육군 제1군단)에서 최초 식별한 이후 상급부대(지상작전사령부·합참) 및 주변부대(수도방위사령부)로의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2023.01.26

KB국민은행,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1.30%p 인하

KB국민은행은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 인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인하 대상 상품은 먼저 KB주택담보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5%p 인하된다. KB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또한 최대 0.75%p 하향 조정된다.전세자금대출상품에서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및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하된다.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30%p 대폭 인하되며,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0%p 하향 조정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p, 0.75%p를 인하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가 3.50%까지 오르는 등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01.26

CJ대한통운 택배노조, 26일부터 부분파업 돌입...대리점 연합 "공멸하는 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부가 설 연휴 뒤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새해 택배요금을 122원 인상했으나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분 파업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천600여명이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에 하루 뒤인 18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반복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2023.01.27

WHO, 27일 코로나19 국제적 공중 비상사태 유지 여부 결정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현지시간) 열리는 국제 보건 긴급 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현재 PHEIC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M두창(옛 명칭 원숭이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선언 이후로 3년간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국제 보건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3개월마다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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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체코 대선 1차 투표서 1·2위 0.39%P차 '박빙'…27일 결선 투표

체코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주자 두 명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 27∼28일(현지시간) 최종 승부를 가린다.

지난 13·14일(현지시간) 양일간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무소속 페트르 파벨(61) 후보는 야당인 긍정당(ANO) 대표이자 전직 총리를 지낸 안드레이 바비시(68) 후보에 앞섰지만 과반은 얻지못했다. 1·2위 득표율 차이는 불과 0.39%포인트였다. 체코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2차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체코에서는 총리 실권이 막강하므로 대통령직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체코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총리 및 내각 임명권이 있어 여전히 중요한 자리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밀로시 제만 현 대통령보다 '친서방' 성향이 더 강할 것으로 외신은 내다봤다. 제만 대통령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친러·친중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나토 군사위원장을 지낸 장성 출신인 파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코의 유로화 도입에도 찬성하는 등 체코가 회원으로 속한 EU 및 나토와 협력 증진을 추구한다.반면 바비시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및 지원에 대해 과도하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EU 일부 정책에 대해서도 자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2023.01.28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이번엔 ‘대장동 의혹’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과 30일 등 복수의 날짜 중 선택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21년 8월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 1년4개월 만에 ‘몸통’으로 지목받던 이 대표를 부른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 소환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이틀 뒤인 18일 "28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역제안에 검찰은 “통상적인 일정 협의가 아니다”라며 불쾌해 하면서도 이 대표 뜻에 맞춰주겠다는 방침이다.

조사의 핵심 테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과정이 고의로 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651억원 α’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수사팀을 꾸려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추가로 집계해 왔다. 검찰 내부에선 “배임 혐의 액수는 네 자릿수로 특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 소환조사에 니올 땐 포토라인에서 입장문을 읽기도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당 지도부·의원단 40여명도 함께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칫 당 대표 개인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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