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수사력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수사가) 좀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첫 기소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성과 없음’ 지적에…김진욱 “인력·시간 부족”
김 처장은 19일 오전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부진의 이유로는 인력과 시간 부족을 꼽았다. 김 처장은 “수사부 검사가 12명인데, (검찰) 반부패수사부 1개부 수준”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2년 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성공한 적이 없다. 체포영장 네 번, 구속영장은 두 번 청구했지만 전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구속 실패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컸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 9월 1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임현동 기자
공수처의 1호 기소건인 ‘전직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금전 거래가 뇌물이라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김 처장은 이날 “내 마지막 임기 1년이다. 올해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사 출신을 채용해 수사 역량을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등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이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부장검사도 영입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김 처장은 이날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 불교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