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년간 구속 0건…김진욱 처장 "특정 종교 편향 논란,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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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수사력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수사가) 좀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첫 기소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성과 없음’ 지적에…김진욱 “인력·시간 부족”

김 처장은 19일 오전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부진의 이유로는 인력과 시간 부족을 꼽았다. 김 처장은 “수사부 검사가 12명인데, (검찰) 반부패수사부 1개부 수준”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2년 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성공한 적이 없다. 체포영장 네 번, 구속영장은 두 번 청구했지만 전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구속 실패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컸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 9월 1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임현동 기자

2021년 9월 1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임현동 기자

공수처의 1호 기소건인 ‘전직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금전 거래가 뇌물이라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김 처장은 이날 “내 마지막 임기 1년이다. 올해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사 출신을 채용해 수사 역량을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등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이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부장검사도 영입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김 처장은 이날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 불교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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