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참사 지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이동주, 남인순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련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남인순·박주민·이동주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석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 하고 있으며, 상권은 초토화되었다"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상인 재난지원급 지급 ▶서울시 및 용산구가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 보강 ▶이태원 지역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세금·공과금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하게 됐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부터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며 "재난에 따른 영업피해로 일가족과 피고용인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인데도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시기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며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약은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먼저 대출해 주면, 임대료의 반값을 상환·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들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