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20%던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7%로 하락...인구 소멸지역은 늘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공지했던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공지. [사진 서울시]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비 지원 기준이 달라지면서 종전보다 할인율이 크게 떨어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8일부터 이틀간 3000억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발행한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다. 자치구별로 1인당 7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상품권 보유액이 150만원이면 이번에 50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18일부터 이틀간 상품권 발행

각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이 18일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 서울페이 캡쳐]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은 7%다. 65만1000원을 지불하면 70만원짜리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할인율은 10%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엔 15%를 할인하고, 5%를 캐시백(cashback·사용 후 돈을 되돌려주는 제도)하는 방식으로 최대 20%를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 김모(40)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하는 농할상품권이나 해양수산부 수산대전상품권 등은 할인율이 30%인데,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할인율이 낮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 지급 규정을 변경·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의 4%포인트를 국비에서 지원했다. 1만원짜리 상품권을 10%(1000원) 할인해 샀다면, 이중 정부가 4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3가지 부류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엔 4%에서 5%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전국 246개 시·군·구 중 80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발행 일정. 그래픽 박경민 기자

행안부, 재정 좋은 지자체는 지원 안 해

18일부터 판매에 돌입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사진 서울페이 캡쳐]

반대로 국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곳도 생겼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화성시다. 나머지 지자체는 4%포인트였던 국비 지원 규모를 절반(2%포인트)으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박종옥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발행·관리·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예산으로 발해야 한다”며 “다만 지자체 재정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감안, 인구 감소 지역에 보다 많이 지원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서울은 자체 예산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3525억원)만 편성했다.

박진수 서울시 상품권운영팀장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비가 없어 부득이하게 상품권 할인율을 줄였지만,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