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이상민 위증" 결과보고서…野단독으로 채택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보고서가 정부 당국의 책임론을 직접 거론하는 내용을 담은 탓에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야 3당은 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특위 활동은 종료됐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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