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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마무리 수순…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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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마무리 수순

쏙쏙 만평

쏙쏙 만평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예방책임을 다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어요. 특수본은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의 1차 책임기관인 용산소방서·용산경찰서·용산구청과 달리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사 종결을 시사했죠. 반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1월 17일까지 기간을 연장, 3차 청문회와 전문가 공청회 등을 진행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부주의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과실(過失)이라 하며, 누군가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치사상(致死傷)이라 해요.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입니다. 이때 업무는 사회생활에 있어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죠.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Shifting responsibility   

쏙쏙 만평

쏙쏙 만평

After the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have been looking into the Itaewon disaster, shifted responsibility for the lethargic response to lower-level officers and officials,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extend the period of its probe to January 17.

special investigation: 특별수사
headquarters: 본부, 본사(항상 복수형태로 씀에 유의)
the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look into~: ~을 들여다 보다, 수사(조사)하다(=investigate, probe)
disaster: 참사, 재앙(=mishap, calamity)
shift responsibility to~: ~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lethargic: 무기력한(=dull, enervated)
response: 대응(=reaction)
lower-level: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the National Assembly: 국회. 일반적으로 ‘의회’(입법부)는 legislature
decide: 결정(결심)하다
extend: 늘리다, 연장하다
period: 기간
probe: 조사(수사).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흔히 ‘parliamentary investigation’보다 ‘parliamentary probe’라고 표현

梨泰院事故警方调查接近尾声

쏙쏙 만평

쏙쏙 만평

1月5日,警察厅10.29梨泰院事故特别调查组表示,对首尔警察厅厅长及龙山消防署署长等人以“玩忽职守致人伤亡罪”嫌疑,将案件移交检方。调查组认为,龙山消防署、龙山警察署、龙山区厅对于事故发生负有首要责任,但是难以证实作为上级机构的首尔市和行政安全部负有法律责任,暗示准备结束调查。但国会梨泰院事故国政调查特别委员会认为调查仍不够充分,决定延长调查期限至1月17日,并举办第3次听证会和专家咨询会。

尾声   [wěi shēng]   마무리
嫌疑   [xián yí]   혐의
检方   [jiǎn fāng]   검찰측
国政调查  [guó zhèng diào chá] 국정조사
听证会   [tīng zhèng hu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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