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대기업도 힘 보태나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 연구기관과의 공조에 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개혁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기업 측 이해관계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정식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6곳과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가 참석했다.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선 차문중 소장(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나왔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그룹 산하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의 원장도 초청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서는 이 장관과 함께 1급인 고용정책실장과 노동정책실장을 비롯해 국장급 인사 3명이 배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 사정을 호전시키려면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관련해 최근의 경제·고용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민관 싱크탱크가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예전에도 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소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됐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개혁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참여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노동개혁은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라며 "비록 나빠지는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노동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기구 중심으로 꾸려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KDI와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전망과 산업 동향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다.

KDI는 올해 경제와 관련 "수출증가세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긴축적 정책의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성장세를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는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 등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연구원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취업자 수 회복세는 유지되겠지만, 증가 폭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한 고용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