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대학진학 70%면 뭐하나"…고졸 채용 확대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에서 참석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민간의 고졸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실력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꼭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전문 기술을 지닌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와 특성화고 지원부터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육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마이스터고 교장과 간담회를 연 뒤 ‘마이스터고 2.0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맞춤형 인재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도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다양한 직군이 존재한다”며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별 우수 학교도 선정해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공정한 일터 만들어야 한다”며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졸 청년 채용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교육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은 교육과 노동 간의 연결고리가 끊긴 현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 참모들에게 “국내 대학 진학률이 70%에 달하지만 정작 기업이 필요한 인재는 부족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대학은 사치재에 가깝다”며 “교육과 노동의 분리라는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고졸 채용 확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실업계 청년을 필요로하는 산업의 근로 여건 개선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공공기관과 과거 고졸 채용이 활발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채용 현황 파악도 나선 상태다.

과거 이명박(MB) 정부 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다. 당시 MB는 열린 고용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에 고졸자가 대대적으로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그때와 같이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 의무 비율을 늘리는 방안엔 신중한 입장이다.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책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가 급속히 실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졸 채용 확대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전선에 어려움을 겪는 대졸자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