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대장동-변호사비 의혹…이재명 영장 따로? 같이? 檢 고민 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대표가 받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개별적으로 청구할지, 한꺼번에 청구할지가 고민의 핵심이다.

일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에서 받아낸 후원금 액수가 170억원에 달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중형이 예상되고,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성룡 기자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조사를 끝낸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혐의를 한데 모아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경우 대장동 사건 수사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조사·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았는데, 지분이 7%였던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다. 검찰이 12일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기소하며 범죄수익액은 7800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이 배임 혐의의 정점에는 이 대표가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설 명절 이후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썬 ‘일괄 청구’가 유력”

어떤 경우에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의 리스크는 작지 않다. 사건별로 청구할 경우 첫 영장이 기각된다면 다른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패 리스크’ 역시 극대화된다. 한꺼번에 청구한 영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정치적 역풍이 거셀 것이 자명하다.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최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독자제공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은 수사의 새 변수다. 김 전 회장의 귀국으로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가 얽힌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가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의 귀국이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있으면 빠르게 수사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하다”며 “성남FC 후원금 사건 영장을 먼저 청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함께 놓고 고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