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량응징보복 강조…“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해야”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방부·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간 확장억제,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Joint Planning and Execution)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안보이익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한·미 핵자산 공동기획·실행 논의…도상연습·기동훈련도 포함”

윤 대통령은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 미 핵자산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대량응징보복)”이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자위권 강화를 통한 도발 억제를 강조했다. “미사일 방어도 중요한데 사실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비용이 10배 더 든다.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이 연동해 정확히 때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핵자산의 공동기획·실행 방안과 관련,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미 당국자가 공동실행 방안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TTX도 포함된다”고 한 데서 더 나아가 공동 기동연습까지 언급한 것이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집무실에 있는 직통전화(핫라인)를 가리키며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권호·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