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발급 중단에…"우린 중국인 받아주는데" 일본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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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등이 있으면 일본 입국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인의 중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음성증명서 확인 등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AP=연합뉴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1일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발급 제한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전날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 수속을 즉시 정지한다고 여행사 등에 통보했다. 중국 당국은 비자 수속 정지 기간이나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도 "오늘부터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일본인 비자 발급 중단은 일본 정부가 연말부터 시작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2일부터는 마카오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의 이번 조치가 "비과학적인 보복"이며 외교상의 상호주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중국이 대항 조처를 할 이유가 없다. 아주 제멋대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일본의 입국 규제도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의 입국자 방역 조치는 "국제적인 인적 왕래를 막지 않도록 가능한 한 배려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감염 상황이나 중국 측의 정보 공개 등을 보고 향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전날까지 이어진 연휴의 영향으로 10일 하루 감염자는 7만5504명으로 집계됐지만 5~8일에는 하루 20만명 안팎의 감염자가 나왔다. 하루 사망자도 연일 200~400명대로 코로나19 유행 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고되지 않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이미 지난 여름 7차 유행의 규모를 넘어섰을 것"이라며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