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못해도…" 중국, 입국 보복 첫 타깃으로 한국 찍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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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통지하는 등 가장 먼저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했다.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난 2일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자 이를 '차별적 입국 제한조치'로 규정한 것이다. 중국 내부에선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첫번째 보복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韓의원 대만방문에 보복조치 타깃 됐을수도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양자관계 맥락 속에서 상호조치를 취한다”며 한국이 가장 먼저 보복 조치의 타깃이 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이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며 "이들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여우시쿤(游錫坤) 입법원(의회)장을 만났고, 대륙위원회를 찾아 대만해협의 긴장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방문이 "중한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중한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국보다 한국에 더 못참는 중국”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스 교수는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타깃이 되기 쉬웠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용은 국가마다 달라진다”며 “상대가 미국이라면, (중국에) 매우 나쁜 행위를 했을 때 보복 조치를 취하겠지만, 한국은 조금만 약하게 행동을 해도 (보복 조치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 교수는 “(중국이) 서방 국가들에 보복을 하더라도 통상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보복보다 약할 것”이라 전망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캡처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이날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비자발급 중단이 중국발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미국·프랑스·인도·호주 등 최소 16개국 이상이 공통으로 취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선별적으로 비자 발급 및 수속을 중단했다.

“경제부흥 노리는 中, 비자발급 중단 확산 신중할 것”

지난 9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공항 직원이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을 도와주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비자발급 중단 조치를 한국·일본 이외의 국가로 확대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은 나라에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 전망했다. 우 교수는 “중국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며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매우 터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이것을 중국 내부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팡종잉(龐中英) 쓰촨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중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는 것이 중국에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내에 여행 산업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으면 중국이 목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한국·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다른 나라로 이어가는 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