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일하라" 프랑스 연금개혁 추진에…노조, 파업 맞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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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올해부터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프랑스 주요 노조 단체는 파업을 예고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연금 제도가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가 된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면서, 그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적자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안대로 연금 개혁을 시행한다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르메르 장관의 설명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은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전 야당과 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각종 단체와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하원 안팎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강경과 온건을 막론한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가 오는 19일 파업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AP·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했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머물러 대중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