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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에 미팅 공약까지…"변협회장 선거 이래 가장 과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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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과열된 양상이다.” 16일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 52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비방·고소·고발 등 법정 안팎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변협 선거를 치러본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어느 선거도 이렇게까지 네거티브는 아니었다”며 이번 선거를 ‘역대급 과열’이라고 했다. 13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세 명의 후보 중 1번과 2번 후보의 다툼이 특히 치열하다. 기호1번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후보는 지난 9일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리멤버가 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 7회)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설문조사를 해 “불법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이유다.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가 9일 오전 리멤버 운영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가 9일 오전 리멤버 운영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안병희 후보는 지난달 선거운동 공보물에 대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영훈 후보가 변협 부협회장 출신인만큼 선관위가 김 후보와 사실상 한 팀이라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현재의 변협이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안 후보가 밝힌 출마 이유기도 한 만큼, 현 집행부 노선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와 서로 대립을 빚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다. 다만 대립이 심해지며 과거 행적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한 변호사는 2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년 전 안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에 안 후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폭행·무고죄 등 맞고소로 대응했다.

안병희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안병희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외에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한 ‘포지티브’ 선거운동도 물론 한다. 김 후보는 다양한 변호사들의 사진과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릴레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별도 캠프 페이지를 운영하며 성차별 상담센터 신설, 싱글 변호사 회원을 위한 매칭 사업 지원, 혜택 많은 변호사용 신용카드 출시 지원 등 공약을 홍보하고 있다.

회원 변호사들은 ‘피곤하다’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효성 없거나 현재 변호사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공약들을 보면 헛웃음이 나고, 쓸데없는 말꼬리잡기를 하며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보면 피곤하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가 과열되니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각 캠프에서 자살골을 넣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변협회장 선거는 2019년만 해도 단독 후보로 당선되는 등 지금처럼 치열하지는 않았다. 대의원이 선출하던 협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뽑기로 한 게 2013년부터인데, 이번 선거만큼 ‘진흙탕 싸움’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변호사 수가 점점 늘어(유권자 기준 2013년 1만2000여명→2021년 2만4000여명) 단체 몸집이 커지면서 이권다툼이 조직화·정치화됐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등장이 판을 크게 바꿨다.

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는 3명이다. 대한변협 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는 3명이다. 대한변협 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이 기득권 변호사들을 엎는 과정에서 전문직 단체 선거가 아니라 정치판 선거처럼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서울변회 선거 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변호사가 네거티브 선거 프레임을 짰다”고 했다. 직선제 전환 시기부터 선거를 지켜봐 왔다는 또 다른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이 단체를 장악한 뒤 수당을 먹고사는 수단으로 변질시킨 측면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변협회장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새로 뽑아야 하는 주요 보직이 유독 많아 추천권을 가진 회장 자리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을 바꿔야 하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난다.

다만 세 후보 간 정치 성향 차이는 크지 않다. 안병희 후보를 비방하는 쪽에선 안 후보를 ‘친민주당·친공수처’라고 하지만 “군 출신인데 진보면 얼마나 진보겠느냐”는 해석도 있다. 결국 “셋 다 보수 성향의 후보고, 누가 당선되든 현 정부와 같이 가려는 발맞춤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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