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발표 뒤 “검토 중”…부모 두 번 울리는 그들

  • 카드 발행 일시2023.01.11
  • 관심사가족과 함께

지난해 말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시 경제 안정부터 민생 회복, 미래를 대비한 체질 개선 방안과 같은 ‘큰 그림’과 함께 방대한 세부 정책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저처럼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시선을 끈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대응’이었는데요.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참여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수혜자가 될 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월 1일 여러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엔 “육아휴직 확대가 1월 1일부터인가” “아니라면 언제쯤 되는 거냐” “이미 쓴 사람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느냐” 등을 문의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부의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 던진 질문들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대부분 ‘아직 결정된 게 없다’였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육아 관련 정책들 대다수엔 ‘검토 중’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니 당장 회사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도 있더군요.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다 보니 어린 자녀를 기르며 매년 일과 육아를 어떻게 할지 계획해야 하는 부모 사이에선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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