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일당이 전기료 폭등 주범"…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공정·상식 재판' 촉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월성원전 재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9)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7)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3)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에 대한 검찰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9일 선고 이후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A씨 신문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 공무원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인사이동을 앞둔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A씨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우선 17일 A씨에 대해 검찰이 재주신문을 하고 2월 7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재반대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주신문(再主訊問)은 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하는 일을 말한다.

한편 이날 재판을 참관한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폭등과 한전 적다 등 국고손실의 주범인 백운규 일당을 투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범죄를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문제인 정부에서 탈원전 범죄 몸통이자 손발이던 산업부와 한수원 책임을 지적했다.

10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신진호 기자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로 ‘탈원전정책’을 거론하며 “원자력산업을 수호해야 할 산업부와 한수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몸통과 손발이 돼 7000억원 가치가 있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한 대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의 불법적 권력남용으로 손해를 본 한수원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文 청와대 핵심인사 수사 촉구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이른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상조·김수현·문미옥·박원주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 수사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 공정재판 감시단 김기수 변호사는 “산업부 고위직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박원주를 비롯해 월성 1호기 생매장에 관계된 공무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탈원전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영전하거나 그들을 방치하듯 버려두는 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당부하는 항의 서한을 대전지법에 전달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