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에 6억 추가 소송…"지하철 지연행위는 무관용"

4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이 열린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혜화역장이 전장연에 연설 중단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시위에 나선 단체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피고 전장연 외 14명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외 13명을 상대로 6억145만3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지하철 안에서 75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했는데, 이에 따른 열차운행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사 주장이다. 청구금액은 승객들에게 돌려준 지연(운행)반환금, 지원인력 투입 인건비 등으로 계산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손해 본 것을 청구하는 게 공공 기관의 책무”라며 “6억원 손배소를 다시 낸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손해도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애인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연합뉴스

이미 한 차례 3000만원 소송 제기 

공사는 이미 2021년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9일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공사는 “조정안을 수용하면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할 우려가 크다”며 이의 신청했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8시에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선전전에 나섰다. 다만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탑승시위는 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언제 만날지는 확실치 않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 '무관용 원칙' 

전장연 불법 시위 방식에 대한 오 시장의 ‘무관용 원칙’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전날(9일) 오후 황재연 서울지제장애인협회장·전치국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단체장 9명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황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장연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장연이 (마치)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 (운행)지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이런 강경 대응 기조는 당초 전장연 시위에 온정적이었던 중도층 사이에서조차 시위 피로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이 흡족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도시는 없다”며 “이제 시민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진작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싶었지만, 여론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김민욱·나운채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