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국회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일 여야 중진 의원들은 “정파를 넘어 정치개혁의 최대공약수를 만들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3선)·이용호(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성호(4선)·민홍철·전해철(3선) 의원, 정의당 심상정(4선) 의원 등 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현할 수 없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결코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며 “그래서 총선을 1년여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엔 국민의힘의 대구(김상훈)·경남(조해진)·충청(이종배) 지역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 친명계(정성호)와 친문계(민홍철·전해철)가 고르게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야 초·재선 의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선거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여한 현역 의원만 50여명에 달한다. 전해철 의원은 회견 직후 초·재선 토론회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저희 제안에 가장 먼저 동의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김상훈 국민의힘(※현재 이양수 의원으로 교체)·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남인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이날 여야 중진까지 화답하면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해 주요 법안을 심사하는 절차다. 여야 간 협의에 맡길 경우 당리당략에 따라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꺼낸 복안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만찬 자리에서 2월까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면 3월에 이를 전원위에 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은 3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은 4월까지 마무리하면 된다”고 말했고, 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4월 1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정개특위 복수 안 도출(2월) ▶국회 전원위 논의(3월) ▶선거법 개정(4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원로도 선거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선거제를 꺼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과거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중대선거구제를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선거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안(案)을 공개하고 그에 기초해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정치학 박사)는 “역대 모든 선거제 논의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건 각 정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논의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며 “각 정당에서 최소한 3~4개의 복수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총선이 가까워지면 공천을 둘러싼 다툼에 휘말린다”며 “국회가 연초부터 활발하게 논의해서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