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1인 1표의 원칙,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에 심각하게 반한다”며 “이런 괴리가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국회를 만들었고, 나아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이후 10년 된 원칙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다.
- 1인 1표 원칙에 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국의 지역구 득표율을 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41.5%를 얻었다. 전체 득표율이 8.4%포인트 차이면 지역구 의석 숫자도 그쯤 차이 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이 163석으로 국민의힘 84석의 거의 두 배였다.”
- 그 결과가 극단적 여야 대립을 불러왔나.
- “민주당이 비례의석까지 180석을 얻은 뒤로 국회의 전통이 죄다 허물어졌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원칙도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도 거수기로 전락했다.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
- 정개특위에서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의견이 갈린다.
- “소선거구제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뽑기 때문에 후보의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중대선거구제는 굉장히 낯선 제도다.
- “중대선거구제도 여러 방식이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억지로 선거구를 자를 이유가 없다. 지역 사이에 큰 하천이 흐르는 것도 아니지 않나. 100만~200만 명씩 중선거구·대선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당 국회의원을 5~10명씩 뽑는다면, 권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지방도 대도시랑 동일하게 적용되나.
-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가 현격히 적다. 예를 들어 인구 260만 명인 경북은 인구 50만~100만 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면 경북 갑·을·병 3개 선거구에 그칠 수 있다. 일부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제가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 입문 뒤 계속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정치적 유불리보다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고민할 것이다.”
- 2020년 총선에서 이득을 봤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동참할까.
- “민주당에도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 방식으로 논의하면, 개별 의원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