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반납할 돈, 직원에 쐈다…비리 16개 터진 국립현대미술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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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5일 오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비디오아트 거장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이 재가동 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이 규정과 다르게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미술관문화재단은 국고 납입 수익금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술관은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인 내부 학예직과 외부 전문가를 대폭 축소해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을 위축시켰다. 경매 구입 시에도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 일정과 작품 안내가 이뤄져 작품 구입 제안을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했다.

또한 경매구입 시 제안자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0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는 임의 조정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을 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가격을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 의견과 달리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고평가에도 1000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다만 테레시타 페르난데즈 작품은 실제 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 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됐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거나, 작품 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

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은 지난해 9월 뮤지엄숍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수입 약 3200만원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이 재단은 미술관 내 편의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1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결한 3000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맺었으며,‘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도 수의 계약을 했다. 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